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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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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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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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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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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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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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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중처법 50인 미만 '27일부터 예정대로 적용'…여야 막판 합의 실패
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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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(고용노동부)
2024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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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2024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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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전부와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등
2024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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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
2024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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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말 많고 탈 많은’ 연금 개혁…연금 개혁특위 “4월까지 개편안 마련”
2024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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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바꾸니 소상공인은 줄폐업, 노동자는 스트레스 증가
2024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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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쿠팡 물류센터 ‘단순포장이라 산재 위험 낮다’는 대법원
2024.0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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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현대제철 ‘통상임금 집단소송’ 노동자 승소 확정
2024.0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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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재택 IT프리랜서’ 잇단 제동에도 ‘공짜 노동’ 버젓이
2024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