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3.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(고용노동부)
2024.03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연좌제 회계공시’ 올해도 시행
2024.03.04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4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(근로복지공단)
2024.03.0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
2024.02.2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·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
2024.02.2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·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
2024.02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콜센터 상담사 500명 임금체불’ 우리엔유 사태 일파만파
2024.02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민주노총, 22대 국회에 ‘노란봉투법ㆍ노동시간 상한제’ 요구
2024.02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KB손해보험 보험총무사무원도 “근기법상 근로자”
2024.02.26
법률자료
[실무자료] 노동리뷰 2024년 2월호(한국노동연구원)
2024.02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