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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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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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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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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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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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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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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늘어나는 야간작업 유병률, 대책 없는 정부
2024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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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매일 1명씩 ‘산재 자살’…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
2024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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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&A(고용노동부)
2024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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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
2024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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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
2024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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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(2018.4.~2023.6.)(고용노동부)
2024.0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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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경총 "산업현장, 교섭요구·실질적 지배력 소송에 몸살 앓을 것"
2024.0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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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주 40시간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로’ 행정해석 변경
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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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사망. 원청업체인 전 한국○○발전 대표 무죄 확정
2024.0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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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지인 대신 근로계약? 대법원 “임금지급 의무”
2024.01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