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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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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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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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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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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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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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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(통계청)
2024.0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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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
2024.0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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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(한국은행 고용분석팀)
2024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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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,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, 출근 불응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
2024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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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4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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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인 절반 “경기침체로 해고·비정규직화·임금삭감 우려”
2024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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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만 ‘쏙쏙’, 올해 경제정책 방향 갈등 예고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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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산재 1위’ 배달노동자 “라이더ㆍ대행사 자격 기준 필요”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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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(고용노동부)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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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(고용노동부)
2024.01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