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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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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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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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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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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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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법률자료
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(고용노동부_ 2022.5.)
2023.1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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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사발전재단]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동법 Q&A(개정판)
2023.10.31
법률자료
○○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○○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(사건번호 : 서울고법 2022나137·144, 선고일자 : 2023-10-13)
2023.10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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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·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등 유효하다 (사건번호 : 대법 2022다286755, 선고일자 : 2023-09-21)
2023.10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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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기준 (인천지법2023노2261 , 선고일자 : 20230922)
2023.10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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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…법원 “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(사건번호 : 대전지법 2021구합106691 , 선고일자 : 2023080)
2023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