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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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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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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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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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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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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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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택시협동조합원인 도급제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, 그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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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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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” 첫 판결 파장…기업 줄패소 끊길까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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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실업급여 수술 손도 못 대고 올해 넘긴다…고용보험 개선 ‘불투명’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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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월간 안전보건 2023년 12월호(안전보건공단)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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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(ADR)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(한국노동연구원)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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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육아휴직급여, 휴직중 100% 준다… 급여상한 ‘최저임금 수준’ 인상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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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여대 이력서 거른다"…채용 성차별 논란에 정부 실태조사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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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양대 노총 회계공시…작년 수입 한국노총 392억·민주노총 246억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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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尹대통령, 노조법 거부권 행사…경제계 환영vs노동계 반발
2023.12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