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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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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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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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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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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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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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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유명무실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…사업주 처벌 조항 정부 검토
2023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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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유해물질 유출돼 ‘작업중지권’ 쓴 노조 지회장…대법 “징계 부당”
2023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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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근무제 매뉴얼
2023.11.07
법률자료
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&A
2023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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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
2023.11.07
법률자료
법원 “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, 절차상 위법”...효력정지 가처분 인용
2023.11.07
법률자료
기업 10곳 중 9곳 "MZ세대 직원에 동기부여 어려워"
2023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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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10명 중 6명 “법정정년,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늘려야”
2023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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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, 62개 사업장 중 39개소에서 위법 적발
2023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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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: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1808, 2022-04-28)
2023.1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