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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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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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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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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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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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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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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육아휴직자 임금·승진 차별은 여성차별"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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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(대법 2018도965, 선고일자 : 2023-11-02)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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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한국노총, 대통령실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...노동개혁 힘 받나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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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한국노총 “노조 옥죄는 ‘회계 공시’ 위헌” 헌법소원 청구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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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“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” 법원 판단 또 나와 (사건번호 : 의정부지법 2020가합58281 , 선고일자 : 2023102)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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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란봉투법 국회 가결
2023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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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선박업체 ‘가짜 프리랜서’에 제동, 대법원 “실질은 노무제공”
2023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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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중대재해 사고백서
2023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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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2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
2023.1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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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내년 7월부터 ‘IT 분야 프리랜서’도 산재보험 적용…6.6만명 추산
2023.11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