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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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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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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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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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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월간 안전보건 2023년 11월호(안전보건공단)
2023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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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10월 고용동향 및 ‘23년 일자리 지표 점검(고용노동부)
2023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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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“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” 첫 판결
2023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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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M&A에 우는 ‘정규직’도 보호, 모두를 위한 노조법
2023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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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복귀해야 ‘남은 육아휴직급여’ 지급, 폐지론 커진다
2023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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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코로나19 경영악화’ 세종호텔 정리해고…법원 “정당하다”
2023.1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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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」관련 브리핑(고용노동부)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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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/대응 매뉴얼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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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파업 뒤 조합원 징계, 법원 "부당노동행위"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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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경영계 "정부ㆍ국회 규제개혁 미비"...근로시간 개선 가장 시급
2023.11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