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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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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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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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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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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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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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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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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: 대법 2023도10284, 선고일자 : 2023-09-27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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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손해배상금 받았어도 유족연금은 지급해야”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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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상시 다른 보상․배상과의 조정 업무처리요령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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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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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노동위원회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을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 0시로 판단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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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(사업장용)
2023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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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1023 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OPS_최종
2023.1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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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판 근로자참여법 질의회시집 (2)
2023.1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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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_최종보고서
2023.10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