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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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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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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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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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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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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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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LP] 신년 인사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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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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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"현대차 저성과자 통상해고 적법"...현대중공업 판결 이후 처음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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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프리랜서 아나운서도 KBS 근로자”...계약 만료는 무효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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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3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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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LP]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제도
2023.1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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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
2023.1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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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법 “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”...사실관계 변화 없음에도 뒤집힌 판결
2023.1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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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40% “내년 ‘긴축경영’ 들어간다”…채용은 ‘올해 수준’ 유지
2023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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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사망. 원청업체인 전 한국○○발전 대표 무죄 확정
2023.1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