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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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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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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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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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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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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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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
2024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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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
2024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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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하청노동자 사망 첫 기소, 혐의 인정에도 또 집유
2024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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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수백억 원 횡령 뒤처리에 뇌출혈 사망, 법원 “업무상 재해”
2024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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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육아휴직 법 위반 신고, 기소는 겨우 3.5%
2024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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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(24.1)(고용노동부)
2024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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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화물운송업체(○○○○○통운)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2024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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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·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
2024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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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
2024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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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문서파쇄 지입차주도 노동자” 대법원 “요양급여 지급하라”
2024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