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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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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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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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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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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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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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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유해물질 누출에 대피한 노조 지회장, “작업중지권 정당” 파기환송심 승소
2024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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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수소노조 요청에 ‘묵묵부답’…대법원 “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”
2024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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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성과금·수당은 시혜적 성격” 퇴직금 미반영 병원장 ‘유죄’
2024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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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?”…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, 보호는 미흡해
2024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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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3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(노동위원회)
2024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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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[KLP seminar] :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실무적 대응방안
2024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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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
2024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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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등
2024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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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직장 내 성희롱' 샤넬코리아 임원, 대법서도 유죄 확정
2024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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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“세아베스틸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무효”...‘1차 정직 처분이 발목’
2024.04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