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자료

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
2025.01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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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
2025.01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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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
2025.01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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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
2025.01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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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
2025.0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