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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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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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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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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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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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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21년 만에 바뀐 ‘일용직 월 가동일수’ 대법원 “최대 20일”
2024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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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(통계청)
2024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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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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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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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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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,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, 전년대비 40% ↑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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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전국삼성전자노조 첫 단체행동, 건물 출입 가로막은 삼성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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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부당해고 복직 뒤 ‘다른 업무’ 대법원 “미지급 임금서 제외”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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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_중대산업재해편(2403)(대한산업안전협회)
2024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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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올해는 만 원 넘을까’ 막 오른 최임위…올해도 쟁점은 ‘구분 적용’
2024.04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