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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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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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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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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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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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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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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(월평균 근무일수)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
2024.05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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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서울 등 잇따라 ‘일요일 의무 휴무 폐지’…유통노동자 “주말 휴무 보장하라”
2024.05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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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악성민원 전화 종결·법적대응’ 공무원 보호 강화
2024.05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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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62명 감소, 사고사망만인율 첫 0.3대
2024.05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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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(고용노동부)
2024.05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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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3년 산업재해 현황(고용노동부)
2024.05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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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4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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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
2024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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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‘회장님’ 대법원 “실경영자 의무”
2024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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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10명 중 6명만 ‘빨간날 쉴 권리’ … 기업규모·고용형태 따라 양극화
2024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