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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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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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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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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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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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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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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목록 보관 인쇄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사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
2024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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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최임위 2차 회의에서도 노사 ‘구분적용ㆍ인상률’ 평행선 여전
2024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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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안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 ‘그냥 참는’ 콜센터 노동자들…“법 무용지물”
2024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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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레미콘기사, 노조법상 근로자 아냐” 노동위 결정 ‘후폭풍’
2024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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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월간 안전보건 6월호
2024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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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
2024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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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2024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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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해고 문턱 낮춘 대법?...“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”
2024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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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 사고사망자 ‘증가세’ 전환, 엇갈리는 분석
2024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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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초고령사회 앞두고, 국민 86% “정년연장 찬성”
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