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2024.07.08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
2024.07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최저임금 협상 다음주 고비, 파국 면할 수 있을까
2024.07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안전장비 ‘준비만’ 하면 사업주 의무 끝일까
2024.07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모호한’ 산안법ㆍ‘강제성 無’ 가이드라인이 만든 폭염 노동 사각지대
2024.07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플랫폼ㆍ프리랜서 권리 보호 관련 주목할 만한 해외 흐름
2024.07.08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육아기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안내문(고용노동부)
2024.07.08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,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
2024.07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
2024.07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(특례조항)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
2024.07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