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자료실
총 460 건
법률자료
[최신판례] 선박업체 ‘가짜 프리랜서’에 제동, 대법원 “실질은 노무제공”
2023.11.13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중대재해 사고백서
2023.11.13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2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
2023.11.1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내년 7월부터 ‘IT 분야 프리랜서’도 산재보험 적용…6.6만명 추산
2023.11.1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유명무실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…사업주 처벌 조항 정부 검토
2023.11.13
법률자료
[최신판례] 유해물질 유출돼 ‘작업중지권’ 쓴 노조 지회장…대법 “징계 부당”
2023.11.13
법률자료
유연근무제 매뉴얼
2023.11.07
법률자료
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&A
2023.11.07
법률자료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
2023.11.07
법률자료
법원 “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, 절차상 위법”...효력정지 가처분 인용
2023.11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