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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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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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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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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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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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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0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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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」관련 브리핑(고용노동부)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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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/대응 매뉴얼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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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파업 뒤 조합원 징계, 법원 "부당노동행위"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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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경영계 "정부ㆍ국회 규제개혁 미비"...근로시간 개선 가장 시급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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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육아휴직자 임금·승진 차별은 여성차별"
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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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(대법 2018도965, 선고일자 : 2023-11-02)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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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한국노총, 대통령실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...노동개혁 힘 받나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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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한국노총 “노조 옥죄는 ‘회계 공시’ 위헌” 헌법소원 청구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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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“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” 법원 판단 또 나와 (사건번호 : 의정부지법 2020가합58281 , 선고일자 : 2023102)
2023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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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란봉투법 국회 가결
2023.11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