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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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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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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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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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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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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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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외국인 가사노동자 ‘내달 입국’…노동계 “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”
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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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조법 2·3조 개정안,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
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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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6월 고용동향 및 평가(기획재정부)
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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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네 요소(업종, 규모, 성별, 직종)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
2024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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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[근로자파견관계 부정]
2024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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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2배 이상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1.3%
2024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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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여름휴가 평균 3.7일 … 기업 규모따라 양극화
2024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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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[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]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1.7%
2024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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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(고용노동부)
2024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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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,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
2024.07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