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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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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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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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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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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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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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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,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
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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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[근로자파견 관계 인정]
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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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‘공로연수제 도입’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”
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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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세브란스병원, 주4일제로 ‘우울감 0%’ 달성…주4일제 기폭제 될까
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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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에버랜드 셔틀버스ㆍ사파리 운전자는 삼성물산 근로자”
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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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(안전보건공단)
2024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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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1.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,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.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
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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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력이 없고,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
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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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
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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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‘폐업’…대법,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“부당노동행위 아냐”
2024.07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