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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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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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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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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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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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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0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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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육아휴직급여, 휴직중 100% 준다… 급여상한 ‘최저임금 수준’ 인상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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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여대 이력서 거른다"…채용 성차별 논란에 정부 실태조사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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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양대 노총 회계공시…작년 수입 한국노총 392억·민주노총 246억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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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尹대통령, 노조법 거부권 행사…경제계 환영vs노동계 반발
2023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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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(보도자료)해고의 원인, 징계해고보다 해고 존재 여부 다툼 많아(중앙노동위원회)
2023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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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리뷰 2023년 11월호(한국노동연구원)
2023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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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
2023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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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·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
2023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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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현대차 ‘전산장비 유지ㆍ보수직’ 불법파견 아냐”…2심서 뒤집혀
2023.1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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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간제 차별 ‘비교대상’ 넓힌 대법원 “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”
2023.12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