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
2025.06.23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.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정액급? 정액수당?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…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출근 재촉에 퇴사하니 채용취소..해고일까?[슬기로운회사생활]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밤낮 바뀐 11년, 그 끝은 혈액암"…法, 산재로 인정
2025.06.23
자료실
총 621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실질 근로소득 18년 만 ‘최대 감소폭’
2024.05.27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(고용노동부)
2024.05.27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「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」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
2024.05.20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.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
2024.05.20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노사 88% “노동위 사건처리 공정해”
2024.05.20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법원 “불규칙 근무자 과로,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”
2024.05.20
법률자료
[노동뉴스] 尹 “법으로 ‘노동 약자 지원ㆍ보호’…임기 내 ‘노동법원’ 설치도”
2024.05.20
법률자료
[실무자료]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(고용노동부)
2024.05.20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
2024.05.13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(1일 8시간)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
2024.05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