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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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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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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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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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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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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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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, “배달 라이더 근로자 아니다”…타다 드라이버와 다른 결론 이유는?
2024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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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 아냐”…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
2024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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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안내서(안전보건공단)
2024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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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,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
2024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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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 등
2024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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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체불임금 1조원 넘었다
2024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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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위기의 택시산업, 월급제 놓고 찬반 충돌
2024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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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체불 사업주 대지급금 안 갚으면 ‘신용 불이익’
2024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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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직장 내 괴롭힘 조사·조치 길라잡이(직장갑질119)
2024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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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2024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