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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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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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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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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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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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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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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헌재 “교섭창구 단일화, 침해보다 실익 커 ‘합헌’”...확장된 2012년도 결정
2024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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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가장 바라는 노동정책 ‘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’
2024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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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적 정년 연장이냐, 유지냐 … 노사정 대화 본격화
2024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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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인구전략기획부 신설’ 정부조직법 개정안 7월 중 제출
2024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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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정책연구(2024.06.30.)(한국노동연구원)
2024.07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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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고, 해고는 위법하다
2024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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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탈퇴결의는 적법·유효하다
2024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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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,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,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
2024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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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“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”
2024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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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“기본급 무너져 인상 효과 무력화”
2024.06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