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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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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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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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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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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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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0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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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2심도 “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는 불법파견”...간접공정 불파 리스크 줄줄이
2023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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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(고용노동부)
2023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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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하루 21.5시간 일해도 된다? ‘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’ 대법원 첫 판결
2023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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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새벽·휴일근무 거절한 워킹맘 해고 부당”
2023.12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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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택시협동조합원인 도급제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, 그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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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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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” 첫 판결 파장…기업 줄패소 끊길까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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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실업급여 수술 손도 못 대고 올해 넘긴다…고용보험 개선 ‘불투명’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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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월간 안전보건 2023년 12월호(안전보건공단)
2023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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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(ADR)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(한국노동연구원)
2023.12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