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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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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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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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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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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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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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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유튜브채널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”
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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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테마파크 운영 회사와 테마파크내 셔틀버스를 운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
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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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,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
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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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정 기준
2024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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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안전모 착용 검사 無’ 중대재해도 ‘집행유예’…실형 피한 이유는?
2024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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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란봉투법·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의결
2024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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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(고용노동부)
2024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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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
2024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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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
2024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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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한여름 ‘고온다습’ 식품공장서 뇌출혈 사망, 법원 “업무상 재해”
2024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