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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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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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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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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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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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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만 ‘쏙쏙’, 올해 경제정책 방향 갈등 예고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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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산재 1위’ 배달노동자 “라이더ㆍ대행사 자격 기준 필요”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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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(고용노동부)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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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(고용노동부)
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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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LP] 신년 인사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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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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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"현대차 저성과자 통상해고 적법"...현대중공업 판결 이후 처음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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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프리랜서 아나운서도 KBS 근로자”...계약 만료는 무효
2024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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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3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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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LP]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제도
2023.12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