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법원 “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, 적법” 판결
2024.09.0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절반 “올 추석경기 작년보다 안 좋아”
2024.09.0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30명 넘는데, 사업장 쪼개 노동법 ‘회피’ 적발
2024.09.0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…"놀아서 좋다"vs"어차피 연차 못 써"
2024.09.09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연금개혁 추진계획(고용노동부)
2024.09.0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김문수 고용장관 "임금체불 사업주 엄정대응"…첫 번째 지시
2024.09.02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
2024.08.30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
2024.08.30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’ 아리셀·영풍, 법원 “범죄 중대”
2024.08.30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354만3천원, 0.4% 감소
2024.08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