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날 죽도록 괴롭힌 선배가 교수됐다"…9년 지난 후 폭로했더니
2024.09.1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박봉에 MZ공무원 '줄사표'…정부 '3%+알파' 추가인상 검토
2024.09.1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전국철도노조 ‘자동가입’ 노사 협정…법원 “소수노조 차별 아니다”
2024.09.1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…내수출고 업무 ‘전반’ 인정한 첫 사례
2024.09.16
법률자료
[실무자료] '24.8월 고용동향 및 평가(기획재정부)
2024.09.16
법률자료
[KLP] 추석 인사
2024.09.09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
2024.09.09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규정 중 ‘명칭’ 및 ‘선거구’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‘법인 등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
2024.09.0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법원, 노동청 판단 뒤집고 ‘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’ 근로자성 인정
2024.09.0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노동계,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‘정년 65세 요구’…“노후 소득 사각지대 해소해야”
2024.09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