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출생 후 18개월’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
2025.04.2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지교회의 목사들, 전도사들,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5.04.2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취업자 10명 중 20대 1명뿐 ‘역대 최저’
2025.04.2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주4일제 외친 민주…국힘은 "고용 유연해야"
2025.04.2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작년 하반기 사업장 7곳 중처법 확정…경영책임자ㆍ법인 모두 ‘유죄’
2025.04.21
자료실
총 561 건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3년 산업재해 현황(고용노동부)
2024.05.03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4.04.29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
2024.04.2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‘회장님’ 대법원 “실경영자 의무”
2024.04.2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10명 중 6명만 ‘빨간날 쉴 권리’ … 기업규모·고용형태 따라 양극화
2024.04.2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21년 만에 바뀐 ‘일용직 월 가동일수’ 대법원 “최대 20일”
2024.04.29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(통계청)
2024.04.29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
2024.04.22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2024.04.22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
2024.04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