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자료실
총 460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바꾸니 소상공인은 줄폐업, 노동자는 스트레스 증가
2024.01.2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쿠팡 물류센터 ‘단순포장이라 산재 위험 낮다’는 대법원
2024.01.1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현대제철 ‘통상임금 집단소송’ 노동자 승소 확정
2024.01.1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재택 IT프리랜서’ 잇단 제동에도 ‘공짜 노동’ 버젓이
2024.01.12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(통계청)
2024.01.11
법률자료
[최신판례]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
2024.01.11
법률자료
[실무자료]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(한국은행 고용분석팀)
2024.01.09
법률자료
[최신판례]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,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, 출근 불응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
2024.01.08
법률자료
[최신판례]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4.01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인 절반 “경기침체로 해고·비정규직화·임금삭감 우려”
2024.01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