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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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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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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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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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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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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0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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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
2023.1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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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법 “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”...사실관계 변화 없음에도 뒤집힌 판결
2023.12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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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40% “내년 ‘긴축경영’ 들어간다”…채용은 ‘올해 수준’ 유지
2023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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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사망. 원청업체인 전 한국○○발전 대표 무죄 확정
2023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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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3 KLI 해외노동통계(한국노동연구원)
2023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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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(고용노동부)
2023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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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LP] 성탄절 인사
2023.1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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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안전보건공단)
2023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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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판례]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
2023.1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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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
2023.12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