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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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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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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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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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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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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현대차 남양연구소 ‘소방업무’는 불법파견” 대법서 또 나왔다
2024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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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금융노조 ‘주4.5일제ㆍ영업시간 단축’ 요구…9.25 총파업 돌입
2024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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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기본계획(고용노동부)
2024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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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
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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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생산관리와 KD(부품 포장)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등
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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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청 “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,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”…근로자성 분쟁 계속
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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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“노사협의회 규정,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”
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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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 여야합의
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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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국회입법조사처 “5명 미만 근기법 확대 나설 때”
2024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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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(한국경영자총협회)
2024.08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