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2024.11.0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신고 또 신고…반복되는 괴롭힘 신고 일일이 대응해야 하나?
2024.11.0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노사정의 엇갈린 셈법 사이…내 정년은 언제일까
2024.11.0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"
2024.11.04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(고용노동부)
2024.11.0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
2024.10.28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‘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’란 ‘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’를 의미하므로 ‘휴직자’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
2024.10.2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애 안 낳냐" 물었다가…26년 근무 부서에서 쫓겨난 사연
2024.10.2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구조조정 칼 빼든 재계… 실적 부진에 곳곳서 칼바람
2024.10.2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노동자 불만 1위 ‘저임금’…‘포괄임금 남용ㆍ연차수당 미지급’ 심각
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