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
2025.06.23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.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정액급? 정액수당?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…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출근 재촉에 퇴사하니 채용취소..해고일까?[슬기로운회사생활]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밤낮 바뀐 11년, 그 끝은 혈액암"…法, 산재로 인정
2025.06.23
자료실
총 621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노동청 “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,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”…근로자성 분쟁 계속
2024.08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법원 “노사협의회 규정,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”
2024.08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 여야합의
2024.08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국회입법조사처 “5명 미만 근기법 확대 나설 때”
2024.08.26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(한국경영자총협회)
2024.08.2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“유튜브채널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”
2024.08.19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테마파크 운영 회사와 테마파크내 셔틀버스를 운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
2024.08.19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,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
2024.08.19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정 기준
2024.08.1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안전모 착용 검사 無’ 중대재해도 ‘집행유예’…실형 피한 이유는?
2024.08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