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자료실
총 460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택시기사 ‘택시 구입비·유류비’ 전가, 대법원 “위법”
2024.03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재택근무 과로’ 숨진 뒤에야, 법원 “업무상 재해”
2024.03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쌓이고 쌓인 삼성중공업 체불임금 “70억원 규모”
2024.03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장시간 노동’ 직격한 헌재 “주 52시간제는 합헌”
2024.03.08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3.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(고용노동부)
2024.03.0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연좌제 회계공시’ 올해도 시행
2024.03.04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4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(근로복지공단)
2024.03.0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
2024.02.2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·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
2024.02.2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·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
2024.02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