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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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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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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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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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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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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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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, 사용자인 공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
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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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인사권이냐, 부당노동행위냐… 법원 판결 톺아보니
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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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상용직 임금인상률 둔화 “대기업 특별급여 감소 때문”
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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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계약직 갱신기대권? 노동법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?
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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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·반복성 신설 안 돼”
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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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(고용노동부)
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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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세아베스틸 통상임금’과 같은 쟁점 사건들 한날한시 전합으로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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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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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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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아빠도 함께 육아!…휴직 기간 늘고 경제 부담 덜고
2024.10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