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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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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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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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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, ‘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’ 원청 대표에 ‘징역 2년’ 실형 선고
2024.10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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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비상대피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(안전보건공단)
2024.10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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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,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
2024.10.2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
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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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“개근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
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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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하니가 쏘아 올린 공…‘특고까지 괴롭힘 보호 확대’ 계기 될까
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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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순차 연장
2024.10.2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중대재해 최초 ‘무죄’ 선고, 공사금액이 갈랐다
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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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(고용노동부)
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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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2024.10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