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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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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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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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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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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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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0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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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와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,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
2024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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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·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
2024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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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
2024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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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최소한’ 성과급도 안 준 지방공기업, 대법원 “위법”
2024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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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(고용노동부)
2024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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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…2심도 “긴박한 필요성 없었다”
2024.03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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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”…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
2024.03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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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김대리 요즘 수상하다 했더니…' 입사 5년미만 직장인 이직 급증
2024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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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
2024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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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
2024.03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