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2024.11.1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‘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대법 ‘정기상여, 통상임금인가’ 이달 말 판가름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근무도 안하면서 육아휴직? 다 걸립니다"…부정수급 특별점검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“퇴직금 6억 준다” 대기업들도 희망퇴직 ‘칼바람'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양대 노총, ‘노란봉투법ㆍ특고 사회보험 확대’ 등 7대 입법 과제 발표
2024.11.11
법률자료
[실무자료] 생활노동법률 70선(중앙노동위원회)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일 있을 때만 출근하라고…받아들여야 하나요?
2024.11.0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
2024.11.0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
2024.11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