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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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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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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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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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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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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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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삼성전자 반도체도 '희망퇴직'...더 이상 '40대 막내' 안된다. 인적 쇄신 본격화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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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年 300억 샜다 …'눈먼돈' 실업급여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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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, '승진경력' 인정…수당 최대 250만원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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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(24년 가을호)(중앙노동위원회)
2024.10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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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…대법 “근로자,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”
2024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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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,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
2024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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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동종·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,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(= 동종·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)
2024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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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집 때문에 쓸 급전인데···퇴직연금 중도인출 어려워진다
2024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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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매일 자판 두들기다 손목터널증후군…산재 인정되나요?"
2024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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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부모 육아휴직 '3년'에 근로시간 단축까지…실효성 확보가 관건
2024.09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