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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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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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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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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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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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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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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, 화학사고 사례집 (안전보건공단)
202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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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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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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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그냥 쉬는 청년' 얼마나 많길래···급기야 코로나 때만큼 위축된 고용시장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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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업무상 질책'과 '직장내 괴롭힘' 가르는 네 가지 기준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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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반도체만 주52시간 예외?…"비효율적 규제, 경쟁력↓" vs "다른 의도"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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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국제근로관계에선 ‘국내 근로자’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”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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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퇴직연금통계(고용노동부)
2024.11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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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대법원 “택시기사 ‘만근일’ 이상 근무시간분, 최저임금 안 줘도 돼”
2024.1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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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[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]
2024.11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