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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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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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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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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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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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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(고용노동부)
2025.01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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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1% 물가에 실질임금 플러스 됐지만···경기·통상임금 변수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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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장애인고용 의무기업 36% 장애인 미채용 “고용의사 없다”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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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0.5% “설경기 더 악화”…10곳 중 2곳 설휴무 9일이상 쉰다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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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,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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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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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기준봉급의 600%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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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, “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, 쿠팡이 손해배상해야”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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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(고용노동부)
2025.0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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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(고용노동부)
2025.01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