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
2025.06.23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.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정액급? 정액수당?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…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출근 재촉에 퇴사하니 채용취소..해고일까?[슬기로운회사생활]
2025.06.23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밤낮 바뀐 11년, 그 끝은 혈액암"…法, 산재로 인정
2025.06.23
자료실
총 621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반도체만 주52시간 예외?…"비효율적 규제, 경쟁력↓" vs "다른 의도"
2024.11.18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대법 “국제근로관계에선 ‘국내 근로자’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”
2024.11.18
법률자료
[실무자료] 퇴직연금통계(고용노동부)
2024.11.18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대법원 “택시기사 ‘만근일’ 이상 근무시간분, 최저임금 안 줘도 돼”
2024.11.1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[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]
2024.11.1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2024.11.1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‘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대법 ‘정기상여, 통상임금인가’ 이달 말 판가름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근무도 안하면서 육아휴직? 다 걸립니다"…부정수급 특별점검
2024.11.1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“퇴직금 6억 준다” 대기업들도 희망퇴직 ‘칼바람'
2024.11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