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자료실
총 696 건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법원 “노동관행도 근로조건,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”
2025.03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‘398억 체불’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‘실형’…“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”
2025.03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
2025.02.2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조직질서 회복, 근로자 간 인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
2025.02.2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
2025.02.2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해마다 '싸움터' 되는 최저임금위 개편 논란··· 위원 축소? 외부전문가 중심?
2025.02.2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출근길 운전 중 숨진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…"과로가 원인"
2025.02.2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육아휴직급여 3900만원까지 올렸더니…놀라운 일 벌어졌다
2025.02.24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따돌림 두려워 출근하기 겁나" 직장내 괴롭힘 신고 역대최대
2025.02.24
법률자료
[실무자료] 2025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(고용노동부)
2025.02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