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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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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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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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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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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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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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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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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10명 중 3명은 부모·자녀가 신청하지만···인정어려운 ‘자살 산재’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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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시행 7년차 ‘직장내 괴롭힘 금지’… 법 있어도 괴로움은 여전?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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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기업도 호봉제 폐지 확산···올 60%선 무너질 듯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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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휴식 후 복귀' 약속했다가 해고한 회사…법원 "부당해고"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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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大法 “상여금이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 나도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”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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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(고용노동부)
2025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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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
2025.03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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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와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,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
2025.03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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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프리랜서 괴롭힘 보호, ‘근기법 개정’이냐, ‘특별법 제정’이냐
2025.03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