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소식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자료실
총 460 건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1.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,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.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
2024.07.22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력이 없고,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
2024.07.22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
2024.07.22
법률자료
[노동뉴스]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‘폐업’…대법,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“부당노동행위 아냐”
2024.07.22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외국인 가사노동자 ‘내달 입국’…노동계 “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”
2024.07.22
법률자료
[노동뉴스] 노조법 2·3조 개정안,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
2024.07.22
법률자료
[실무자료] 6월 고용동향 및 평가(기획재정부)
2024.07.22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네 요소(업종, 규모, 성별, 직종)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
2024.07.15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[근로자파견관계 부정]
2024.07.15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2배 이상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1.3%
2024.07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