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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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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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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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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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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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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신규채용 계획 있는 기업 60%에 그쳐…“채용시장 얼어붙는다”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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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기간제법 질의회시집(고용노동부)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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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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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·유효하다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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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회사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골절…산재 맞나요?"[직장인 완생]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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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MBK 10년, 홈플러스 직원 3명중 1명 짐쌌다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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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한화오션 “협력사 상여금 인상 개입 못해…고공농성 중단해야”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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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수습기간 평가 거쳐 해고?.. “구체적.실질적 사유 없으면 안 돼”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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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직장내괴롭힘 조사방법과 기법(한국노동사회연구소)
2025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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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
2025.03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