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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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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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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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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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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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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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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[Q&A] 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와 실무 대응법
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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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실업급여 9번 탄 친구…욜로족에 무한 혜택" 불만 쏟아낸 청년
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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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‘실버강사’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
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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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공정채용 가이드북(고용노동부)
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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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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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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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”의 의미 등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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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퇴근 후 '착신전환'으로 회사 전화 받으라고…문제 없나요?"[직장인 완생]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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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, 근로시간도?…대법 “최임법 잠탈”
2025.03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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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본급 올리면서 상여수당 폐지…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
2025.03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