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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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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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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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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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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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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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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택배노조 “대선일 휴무 환영…‘다음날 과로’로 이어지지 말아야”
2025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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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SPC삼립의 반복된 중대 재해, 원인은?
2025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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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…풀타임 취업자 줄고 알바 늘었다
2025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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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(고용노동부)
2025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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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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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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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청년·여성·고령자 취업 늘리려면…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해소해야"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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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용노동부, SBS '故 오요안나 괴롭힘 결론' 보도에 "결과 확정 NO"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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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계약기간 중 ‘일부’만 근로자?”…법원,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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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계 “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,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”
2025.05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