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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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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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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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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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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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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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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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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부모님 간병으로 무급휴직…건강보험 유지되나요?"[직장인 완생]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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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63세 이후 연금소득 월 100만원↓…재취업해도 65세 35%가 '단순노무'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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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근로복지공단 산재 행정소송 패소율 5.1%p 급증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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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교육생도 근로자’…중노위 “아니란 서명 받았어도 안 돼”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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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부, 규개위 의견에 폭염 산안규칙 재검토 후 재입법 예고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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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월간노동리뷰(2025년 5월호)(한국노동연구원)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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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,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
2025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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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‘프리랜서 쇼핑호스트’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
2025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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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방송사에서 10년 일했는데…1년마다 '퇴직금' 받은 이유
2025.05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