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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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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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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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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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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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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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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.목에서 규정한 ‘원처분의 효력정지’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‘효력’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‘집행’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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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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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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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당장 연봉부터 깎일텐데..." 주4.5일제 물어보니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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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‘고용보험 확대’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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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"사립대는 공공기관…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"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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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"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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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년 월간 안전보건 6월호(안전보건공단)
2025.06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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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
2025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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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
2025.06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