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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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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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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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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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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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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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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우리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중대재해법 적용되나?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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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내년 최저임금 '1만320원', 노동계 이의제기 안 한다…정부, 전날 고시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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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”…상당 지휘ㆍ명령 인정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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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년 고용보험 심사·재심사결정 사례집(고용노동부)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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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·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
202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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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공영 언론사 사장이 사장직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
202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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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극단적 선택’ 이어진 KT 구조조정…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?
202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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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‘심판 매수’한 스카우터 해고…법원 ‘무효’ 판결 이유는?
202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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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열사병 환자 3명 발생?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입니다
202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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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…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
2025.07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