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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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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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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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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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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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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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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입찰 평가 때 '중대재해 감점' 신설…기업 책임·의무 가중된다
2025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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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'통상임금 판결' 후폭풍…잇따르는 기업 패소
2025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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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출근하기 싫어 생긴 우울증…산재일까?
2025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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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하청도 교섭, 정리해고도 '쟁의' 가능…노란봉투법이 바꿀 노사 패러다임
2025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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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란봉투법, 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 - 평가 및 과제(미래노동개혁포럼)
2025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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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,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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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,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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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란봉투법 관련, "한국 시장 떠날 수도" 엄포에…외국기업 설득 나선 김영훈 장관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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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첫 직장 월급 300만원 이상… 여성이 남성 3분의 1 불과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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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2017년 추석처럼 '10일 황금연휴' 실현 가능성은?
2025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