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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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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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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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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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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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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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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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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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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용장관 "'노란봉투법' 재계 우려 잘 알아…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"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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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쿠팡 물류센터 노조, 1일 파업 돌입…“오는 15일, 한 번 더 로켓배송 멈춘다”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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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공짜 야근에 월화수목금금금…포괄임금제, 이제 사라질까?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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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용부,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민간 전문가 투입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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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, “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” 판단 이어가…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‘근로자’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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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(고용노동부)
2025.08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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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.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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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화재로 인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,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,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