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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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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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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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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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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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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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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야간노동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, 연속근무일 제한…산재 대책 추진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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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정부 '주4.5일제' 한발 물러났지만 업계 부담 여전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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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경총)
2025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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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1.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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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1.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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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최저임금 '한철 협상' 개선한다…고용부, 최저임금위 상시화 추진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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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60세 은퇴는 옛말…정년 65세, 일자리 지형도 바뀐다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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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금지·생리휴가…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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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퇴사 후 지병 악화해 사망해도 산재”···사망 2년 만에 산재 인정받은 20대 노동자
2025.08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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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안전보건공단)
2025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