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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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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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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산재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···고용부, 내년에도 1.47% 유지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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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우리는 근로자 아닌 '노동자'"…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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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채용·인력배치 로봇 혁명… “관리·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”
2025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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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0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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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중대재해법 사건 '무죄' 나왔다…"예측불가 사고까진 처벌 못해"
2024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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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11년 만에 통상임금 ‘고정성’ 폐지…전합, “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”
2024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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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설명 자료(2024.12.19.선고 2020다247190 등)
2024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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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KLP_2025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(국문/영문)
2024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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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
2024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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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[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]
2024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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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대법,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‘무효 취지’ 파기환송
2024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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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다가오는 ‘75세 노인’시대… 韓 저소득층 ‘新빈곤 굴레’ 갇히나 [정년 연장, 공존의 조건을 묻다]
2024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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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…육아휴직자도 하나요?[직장인 완생]
2024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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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무한확장되는 기대권 법리…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
2024.12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