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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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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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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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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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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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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(채용절차법)(고용노동부)
2025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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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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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,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(투신자살)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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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李 “일자리 나누기”···4.5일제 속 ‘진짜 고용정책’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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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근로자의날→'노동절' 변경, 올해 하반기 개정될 듯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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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성희롱 징계'에 앙심 품은 호텔조리사…'허위민원' 넣더니 결국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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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이 대통령 작심 지시 ‘중대재해 사업주 엄벌’…양형기준 나오나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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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(정부)
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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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
2025.06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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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
2025.06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