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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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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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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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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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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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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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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퇴근 후 카톡 금지" 추진하는 정부…해외 사례 살펴보니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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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주제별 판례 분석집-집단적 노사관계(중앙노동위원회)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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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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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,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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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시용기간 끝나서 본채용 안했는데 부당해고라고요?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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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부, 노무관리 취약 소기업 4천곳 현장점검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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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재택 시대 끝난다…'사무실 출근'으로 돌아가는 IT업계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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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1만1500원 vs 동결…2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법정시한 '대치 격화'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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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인사 평가 때문에 성과급 줄었다”…괴롭힘 성립할까?
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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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(고용노동부)
2025.06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