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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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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.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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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정액급? 정액수당?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…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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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출근 재촉에 퇴사하니 채용취소..해고일까?[슬기로운회사생활]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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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밤낮 바뀐 11년, 그 끝은 혈액암"…法, 산재로 인정
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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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21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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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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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청년·여성·고령자 취업 늘리려면…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해소해야"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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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용노동부, SBS '故 오요안나 괴롭힘 결론' 보도에 "결과 확정 NO"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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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계약기간 중 ‘일부’만 근로자?”…법원,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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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계 “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,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”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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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노동판례리뷰 2024(한국노동연구원)
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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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출퇴근 지켰는데"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일까?[슬기로운회사생활]
2025.05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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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괴롭힘 신고인의 재택근무 요구, 반드시 들어줘야 할까
2025.05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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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실패할 기회라도 있는 곳으로"···수도권 취업자 느는 동안 지방서는 70% '뚝'
2025.05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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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폐업한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
2025.05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