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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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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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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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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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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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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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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퇴근 후 카톡 금지? 김영훈 “노동부부터 가능한 범위·방식으로”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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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 동료에 수년간 '고백 공격'한 버스 기사…법원 "해고 정당"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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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아빠들도 ‘육아휴직’ 시대… 男 비율 첫 36% 돌파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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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콜센터에서 교육받다 해고…부당해고 인정되나요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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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법 “산업재해에 사업주 불법 행위만 있어도 ‘공제 후 과실상계’”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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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안전보건교육 안내서(2025.6.)(고용노동부)
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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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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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‘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’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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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
2025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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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신고 겁나고, 신고 후 더 고통”···은폐되는 직장 내 괴롭힘
2025.07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