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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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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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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법률자료
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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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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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고용부 차관, “근로시간 유연화ㆍ노조 회계공시는 최소한의 조치”
2025.04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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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(고용노동부)
2025.04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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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하위 인사고과 부여,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,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‘계속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
2025.04.14
법률자료
[판례/행정해석]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노출된 납 등의 유해물질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
2025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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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희망퇴직·기업회생 끊이지 않는 유통가…"봄날은 언제쯤"
2025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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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시작…차기 정부서 결정된다
2025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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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낮은 여성고용률, 유연근무제 아닌 ‘일ㆍ가정 양립’ 제도가 해법”
2025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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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…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?
2025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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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(한국경영자총협회)
2025.04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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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
2025.04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