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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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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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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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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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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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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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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.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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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,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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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"계약직은 점심값도 안줘요" 중노위 판단은?[슬기로운회사생활]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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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"가족 명의 태양광사업 한전 직원…겸직금지 위반"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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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염전 노예' 강제노동이 문제… 국내 최대 염전 미국 수입 차단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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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60대 이상 취업자 늘고 20대 줄어…실업급여 지급 두달째 1조원 돌파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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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월간노동리뷰(2025년 3월호)(한국노동연구원)
2025.04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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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,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[임금피크제 적법]
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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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
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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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사정, 사회적 대화 재개 ‘공감대’…“인구 위기ㆍ이중구조 해결 시급”
2025.03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