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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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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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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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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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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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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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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명절 상여금-휴가비도 ‘통상임금’ 인정”… 고용부, 대법원 판례 바탕 Q&A 제공
2025.0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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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, 8건중 1건만 '인정'…기소율은 0.9%
2025.0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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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'1명당 일자리 0.28개' IMF 이후 최악 구직난…"고용한파 장기화 우려"
2025.0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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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(= 원칙적 유효) 등
2025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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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
2025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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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
2025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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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계, 반도체특별법에 “주52시간도 이미 ‘과로’…몰아서 일하면 더 위험”
2025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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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고용장려금 지원제도(고용노동부)
2025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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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
2025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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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2025.02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