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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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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, 벌금 30만 원 선고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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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.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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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기업 61% "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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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% "근로감독관,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"
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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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9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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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내년 기업 절반 '긴축경영' 기조 … 9년만 가장 높아
2024.1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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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대기업 10곳 중 7곳 “정년 연장은 부담”… 퇴직 후 재고용 ‘대세’
2024.1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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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사내 ‘프로지각러’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
2024.1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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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무자료]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(고용노동부)
2024.1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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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202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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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/행정해석]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
202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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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“고생 많았어”···산재 치료 후 차별 없는 ‘내 직장’ 늘었다
202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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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법원 “갱신 기대권 인정되면 일방적 근로 계약 만료 통보 안돼”
202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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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노동부, ‘방사선 피폭’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
2024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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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뉴스] 체불임금 급증하는데 대지급금 예산, 올해보다 17.4% 감액
2024.11.25